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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7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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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7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소명
2
서초
1
범어
1
도움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7다2390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89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22년
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01085, 20109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〈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2상,799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상법

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2016년
10. 대구지법 2016. 4. 21. 선고 2015나15243 판결
  [보험금] 확정[각공2016상,340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5년
2014년
12. 대구고법 2014. 12. 24. 선고 2014나2786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5상,16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3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다1870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4. 서울고법 2014. 7. 3. 선고 2013나200945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4하,81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다7077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1상,1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2009년
2004년
22. 인천지법 2004. 5. 13. 선고 2004나483 판결
  [보험금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922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유선및도선사업법

2003년
2002년
25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다30206 판결
  [보험금][집50(2)민,105;공2002.11.1.(165),240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33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5다4739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7.10.15.(44),300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35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1480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45(2)민,226;공1997.7.15.(38),199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6년
38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6다10454 판결
  [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][공1996.7.15.(14),2025]
  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5년
42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17888 판결
  [보험금][집43(2)민,143;공1995.10.15.(1002),3365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4년
1993년
50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5069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3.3.15.(940),865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상법

51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1다42777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3.3.1.(939),687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2년
54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28631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3.1.15.(936),237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56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다44803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2.6.1.(921),1545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1년
58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다19906 판결
  [추심금][공1991.11.15.(908),2604]
   추심금
   상법

59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1다1158 판결
  [보험금][집39(3)민,266;공1991.10.1.(905),2315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60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1다14796 판결
  [보험금][공1991.9.15.(904),2250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90년
61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7708 판결
  [보험금][집38(4)민,153;공1991.2.1.(889),461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988년
63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7다카2276 판결
  [보험금][집36(2)민,45;공1988.7.15.(828),1023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7년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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